일괄약가인하 입안예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며, 제약계 내 묘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입안예고, 의견수렴, 의견수렴과 복지부의 자체 영향평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고시, 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감안할 때 지난주까지 입안예고가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10월27,28일경 관보에 실릴 것으로 예상했음)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원안 시행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가 최근 의료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제약계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괄약가인하에 급작스럽게 터진 한미FTA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8.12 조치에 한미FTA에 따른 '허가 특허 연계 '등 제약계에 악영향을 줄 법까지 작동하면, 사실상 제약산업은 무너지는 수순을 밟는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했으면 벌써 입안예고가 떨어졌다. 고시기간이 60일인데 지금은 무리가 있다"며 "지금은 약가인하 정국인데 일괄약가인하와 한미FTA가 함께 시행되면 다 죽는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일괄약가인하를 통해 20,30곳만 키우고 지원한다는 논리가 있었지만, 일괄약가인하에 FTA까지 작동하면 살아 남은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키운다는 얘기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것.

그간 정부와 복지부가 했던 낙관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가 약가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아닌가."며 "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제약협회가 지금 기회를 줘도 못잡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서는 약가인하, 밖에서는 FTA면 다 죽는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와 FTA가 연계되면 사실상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막힐 것이라는 점에 '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의 사전 대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입안예고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복지부와 워크숍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

이 기간 중 복지부는 제약계의 분위기를 보며 수순을 밟아 왔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제약협회가 복지부의 일정에 맞춰 결정해도 된다는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 FTA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지만 일괄약가인하는 정부와 복지부가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며 "FTA도 제약계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약가도 일괄적으로 인하되면,일부 제약사의 기대와 달리 결국 살아 남는 제약사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3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11월 2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