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제약계 '대화 지속이냐-강경책이냐'
기대했던 워크숍 '알맹이 없어'-향후 노선 어디로?
입력 2011.10.12 09:10 수정 2011.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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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1일 마련된 복지부 주최 ‘복지부-제약사 워크숍’에서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기대했던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계가 향후 투쟁 노선에 혼선을 빚게 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워크숍은 제약업계가 계속 요구했던 '일정시간 유예 또는 단계적 인하'에 대한 복지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등재방식을 고쳐야 하며 이를 위해 약제비 비중을 현재 30%수준을 한 차원 내려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

더욱이 워크숍에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약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약가인하시 기준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이 얘기도 지난 8.12 조치때 나온 얘기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결국 ‘알맹이’는 없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

워크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협회와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당장 워크숍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했고 세밀한 준비없이 참석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에서 선정한 2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과별로 수십명 씩이 참석했다."며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된 분과별 토론에서 약가인하, 제약사 지원방안 등이 주요 논의가 돼야 하는데 각 회사 제품 얘기도 나오고 중구난방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워크숍을 열었든 진정성을 갖고 열었든 제약협회는 아젠다를 정하고 이 아젠다를 통일된 의견으로 발표하며 복지부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며 "분과별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분과별로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워크숍 이후 복지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 지 모르지만 기회를  백%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호스트인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주재하는것이 상식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자가 진행하던 회의를 복지부의 요청으로 돌연 제약협회가 맡게 됐다"며 "복지부의 착오로 뒤늦게 이 행사에 합류하게 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의 간담회 발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워크숍 결과물들이 알려지며 업계에서는 워크숍 이후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생산중단 총궐기대회 등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워크숍을 개최한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후 극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워크숍 이후 복지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대화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대화 이외 다른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약가인하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회원사들로부터 일괄  위임받은 상태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제약협회가 긴급 요청해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경영자료 일부가 복지부 측에 넘겨졌지만 공시자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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