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비공개 워크숍이 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 저지 투쟁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이 워크숍이 사실상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논리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워크숍에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감안해 복지부가 선정한 상위제약 10곳,중견기업 10곳 참여)

일단 제약협회는 부담을 안고 워크숍에 임하게 됐다.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서명운동을 확대시킨다는 결의는 했지만, 생산중단을 비롯한 다른 약가인하 저지 투쟁 방안을 집행부가 일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임총에서 생산중단 결의가 나올 수 있었지만 면담이 성사됐고 면담에서 복지부장관의 답변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상당수 회원사들이 원하는 생산중단 결의를 이끌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회원사들로부터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모든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얻은 워크숍이 기대감과 함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회원사들이 일괄약가인하를 되돌리기 위한 방향설정을 제약협회에 일임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생산중단 등이 결의됐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본다. 회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괄약가인하이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변화시킬 어떤 결과물이라도 도출되지 않으면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7일 임시총회에서도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임총에서 한 CEO는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진수희 장관은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현 장관은 대화 의지는 있다."며 " 워크숍이 단순히 한번 스쳐가는 절차가 아닌,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를 설득하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가 돼야 하고, 제약협회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결과에 따라 생산중단 등 특단의 대책이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진전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있지만,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경우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하는 복지부와 1박 2일 워크숍까지 한 상태에서 생산중단 등에 나서기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워크숍이 일괄약가인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제약계의 집단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면, 큰 기대를 할 것이 없다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약가문제가 생산 중단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10월 고시개정안이 입안예고 되는데 워크숍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복지부가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하며 같이 풀어나가자는 모양새만 취하면 추후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입안예고 후에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약계가 움직일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사실상 워크숍 후에는 제약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향후 제약계의 논리 전개와  워크숍에서는 '숫자'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총에서도 약제비와 약가 및 개별 제약사의 매출(올해 예상 매출, 특히 증가)과 관련해 여론에 노출되는 '숫자'에 허구가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그간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기준' 비교시 국내 약가가 주요 15개국 중 하위권이고 미국이 신대비 제네릭이 30% 수준임을 주장하나 국내 신약가격 수준 감안시(미국신약의 30% 이하) 단순 숫자 비교는 오류다.

또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중이 OECD국가의 1.6배(한국 22.5%,OECD 14.3%)임을 주장하나 1인당 약품비는 낮고(한국 430불,OECD 477불), GDP대비 약품비 비중(한국 1.4%,OECD 1.5%)도 낮다.

특히 판관비와 관련해서도 타 제조업과 비교해 판관비가 높은 것은 제약업종의 특징으로 외국 제약사도 유사(국내 35%, 외자한국법인 35.3%,외자본사 32.7%)하고 국내는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포함하나 외자본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