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생존 투쟁 '뒷심' 발휘할 수 있을까?
'막다른 골목,배수진 치고 나서야' 목소리 비등
입력 2011.09.26 07:00 수정 2011.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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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에 뒷심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약가인하 조치 이후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생존권을 걸고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각종 행동에 나섰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제비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 개정을 포함해 행정예고 의견수렴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약계의 움직임에 따라 일말의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제약협회에서는 임시총회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업계에서는 '1일 생산중단'을 포함한 8만인 궐기대회를 제약계 마지막 카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필두로 배수진을 치며 강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

실제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생산중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이익 챙기기가 아니라,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조정없이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과 국민들에게 다칠 역작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 한다는 것.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입장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없다"며 " 지금껏 여러가지를 했지만 이제는 이것 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생존을 말하면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 지금 약가에 일정 부분 거품이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일괄약가인하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도 되는데 밀어붙이는 것이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제약사들도 더 이상 리베이트에 얽매이면 안된다.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약가인하와 다른 얘기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가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생존이 걸린 약가인하 앞에서 리베이트에 전전긍긍하는 소극적인 모습은 모순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뒷심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허무하게 끝나면 제약계가 후일 더 안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정책을 볼 때, 약가인하 정책이 한번으로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때문에 제약계의 진심을 알려야 하고,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이번에 그대로 진행되면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구에서도 0점으로 지는 것보다 9회 쫓아가 점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다음 경기를 위해 바람직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약계의 진심을 정부와 여론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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