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관심이 정부의 지원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추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와 직원들이 받는 생존 위협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내놓은 지원책이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약가인하의 시대에 고통을 감내한 불투명한 투자로만 그치며, 자칫 제약사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및 약가인하를 통한 지원(연구개발 기업 약가인하 폭 감소) 방법 외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책은 별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 및 조세 관련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공언'에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것.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데다, 약가인하 정책을 볼 때 정부가 제약산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지도 않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제약산업은 평상시에도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들었다.  최근 청와대가 기존 기업들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금 우대를 없애는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하에서 제약산업 만을 위한 감세 조세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뻔한 제약산업과 제약사들을 위해 '하고' 싶겠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진단이다.

우는 아이를 어르며 달래는 것 밖에 안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금융 부분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인사는 "사모펀드 등 펀드를 운영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바이오 쪽 모 펀드도 3년동안 투자받은 것 없이 운영비만 날렸다. 복지부가 임의로 조성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 정부가 여력이 있나"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조성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30여개 기업만 살리겠다고 거론한 상황에서, 펀드가 1천억, 2천억 조성돼도 1개 기업에 100억원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진단이다.

현재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제약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투자 액수 증가에 의미는 있겠지만, 신약개발과 연관성은 멀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펀드조성 등을 포함해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복지부가 펀드를 조성한다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만큼 약가인하 폭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과 약가인하가 맞물리며 결과가 같아지는 상황이라면 제약사들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제약사들이 임상 등을 위해 돈을 빌어서 쓰고 있고  GMP 공장에 투자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빌려 쓴 돈이 많은데 갑자기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연구개발은 누가 시켜서 할 일도 아니지만 지원책이라도 확실하면 믿고 갈 수 있지만 확실한 것도 없다. "며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지원책이 물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아니면 말고는 안된다.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가는 반값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투자에 '올인'해도 지원책이 '물거품'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