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국민 약값 부담 크게 늘고 대량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제약계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와 관련,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제약협회는 30일 ‘국민 여러분, 3조원 약값 인하의 미래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2차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제약협회는 이 호소문에서 당장은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돼 외국 약에 의준하게 되면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약값 부담이 줄겠지만 2,3년 뒤부터는 오히려 몇 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대만 동남아 등은 자국 제약기업이 무너져 외국 약에 의존하며 높아진 약값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는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환율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하위라는 게 제약협회의 분석이다.

협회는 또 대량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연간 3조원, 그것도 일시에 약값을 인하하면 제약기업들은 30% 상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 이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강력한 구고조정을 일으켜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이에 더해 관련산업의 침체와 실직 여파로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특히  3조원 약가가 인하될 경우 900조 세계의약품시장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것으로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글로벌시장 진출 채비를 모두 갖췄고 17개의 신갹개발 경험으로 3개의 토종 글로벌 개발을 목전에 두었지만 3조원의 약값을 인하하면 허사가 되고, 막대한 국부창출의 기회를 저버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협회는 이와 관련,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여기에 3조원의 약가인하가 더해지면 제약산업이 외국의 판매상으로 전락하고, 매년 배출되는 의약학 대학생과 우수한 연구인력의 설자리도 그만큼 줄어 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3조원의 약값인하를 강행해 제약산업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고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속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필수 기간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논리도 없고 근거도 희박한 무차별한 약가인하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