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가 마련한 설명회가 의견 수렴 정도로 끝났다.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 범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10%)를 제시하고  의견을 구했지만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서 대폭적인 약가인하 상황에서 맞출 제약사가 없기 때문에, 7%,10% 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안이라는 지적과, 특정 인사(약대 교수)의 8월 24일 육성법 하위법령 공청회에 참여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약산업 육성법은 정부가 밀어주는 것인데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하는 상황에서 이 %를 따를 곳이 없다. 복지부장관이 30개 기업만 간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몇 개 기업만 한다는 것도 안 될 말이다”며 “매우 비현실적인 안으로, 현실을 고려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기업 범위로 복지부에서 제시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천억 이상 제약 7%, 1천억 이하 제약사 10%)과 관련, 일부 제약사에만 초첨을 맞춘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