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감내 발언 파장 확대,'약가인하 정책 정당성 부여'
이경호회장 '1조 감내할 수 있어',업계 '그간 반대, 이익찾기 오해소지 있어'
입력 2011.08.18 10:45 수정 2011.08.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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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업계가 1조원 정도의 충격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가 약가인하 정책 추진시 법적대응을 추진할 의사도 밝혔지만, 제약협회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2조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는 시각이다.

앞으로 정부의 약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한미FTA 를 포함해 악재가 우후준순처럼 나와 100억원이라도 아까울 판인데 1조원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는 왜 안했나,왜 인하할 수 있는데 반대했나"며 "모든 제약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1조원 인하 발언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대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1조원 인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업계에서는 한 적이 없다.  일부가 모여 이런 의견을 나눴다면 누가 얘기했는지 공개하라. 이 발언으로 전 제약계가 입을 피해를 생각해 보았나.이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칫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를 반대한 것이 이익 찾기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에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건드리니까 돈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밀어붙인 정당성을 제약계가 스스로 준 것 아닌가.이제는 건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만일 일부분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한 것으로 내왔다면 1조원 감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세기 때문에 (더 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경호 회장은 18일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업계도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1조원 정도의 부담은 감당한다는 각오는 돼 있고 실제 정부에도 논의과정에서 의사를 전달했다"며  "제약협회는 17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번 정부 약가인하가 제약업계에 너무 가혹하고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정부요로에 탄원 및 호소를 통해 제약업계의 입장을 알리고 정책 개선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조 고통분담 의지도 3년 이후쯤으로 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 회장은 또  "장관 고시로 3조원의 충격을 가하는 것은 장관 재량권 일탈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제약업계의 부담을 감안, 89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그 이후 재정상황 등을 보고 추가 인하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제약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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