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제약산업 육성법과 연구개발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 의사 쪽에 대한 접근없이 제약산업만 옥죄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 혁신기업 대상 설정과 관련,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를 투자하는 제약사에게는 혜택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를 설정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가격인하 요인을 줄이면 이 차액만큼 투자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에 못 미치는 제약사는 약가를  내리고, 맞추거나 이상인 제약사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거품이 있는 만큼 약가인하는 하되, 인하를 다른 요인으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당하는 고통을 줄여줘야 신약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식도 고취시키고  '시장을 상위 제약사 위주로 개편하려고 한다' '중소 제약사들은 고사시키려 한다'는 오해도 풀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진단에는 약가인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약계 내 갈등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12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약가인하 안 발표 이후 진수희 장관이 제약산업 육성법과 관련해 매출 1천억 이상 제약사는 매출액의 7%, 이하 제약사는 10%를 피력한 것을 놓고 상당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육성법이 일부 상위 제약사들을 위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에 혁신형 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0과 미국 유럽의 GMP인증 기업이 들어가 있었다.  이후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7월 7일 요청, 제약협 연구개발위원회와 바이오의약품위원회만 회람을 한 것으로 안다."며 "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12일 1천억을 기준으로 7%, 10% 얘기가 복지부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법 중 혁신형 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제약협회에  회람을 요청했고, 복지부 발표를 보면 당초 안과 다르게 나왔다는 것.

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상황에서 전 제약사에 부담이 가는 문제지만, 제약협회 회람 이후 특히 중소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 제약사들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기업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다"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 보상을 통해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지만,일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부가 회람하고 어떤 답변을 줬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독려, 신약개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 나름대로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곳이 20,30곳  연구소를 갖고 있는 곳이 크게 봐도 50곳이 안되는 상황에서 너무 R&D에만 함몰되면 안된다"며 "연구개발은 제약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할 여력이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것을 '상위'에만 짜맞거나 인위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약사의 약가인하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재정과 더 큰 연관이 있는 의사 쪽에 대한 접근은 등한시하고, 약가에만 천착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따른 처방 고가처방 중복처방 과다처방 등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는 정부 의도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7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폭적 약가인하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 의견교환이 이뤄져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R&D 자금지원 등 혁신적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