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제약계 노조 움직일까
논리 통하지 않으며 우려 현실로 '행동' 목소리 '솔솔'
입력 2011.08.16 07:00 수정 2011.08.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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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최대 이슈인 대대적 약가인하가 정부 방침대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제약계의 노조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논리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특단의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12일 약가인하 결정 당일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제약협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복지부 항의방문도 했지만, '통하기는 힘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간 과정 및 시기로 볼 때 결정 당일 시위가, 그것도 대대적인 집결이 이뤄지지 않고 제약협회 앞(개별 기업들의 노출 걱정 분석도 나옴)에서 한 시위로는 되돌리기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약품도매업계가 의약품유통일원화 폐지를 앞두고 복지부 앞에서 대대적인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 시위를 했지만, 결국 폐지됐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점쳐졌던 이 당시에도 도매업소들은 '생존권' '고용창출' 등을 포함해 각종 논리를 폈다.

노조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논리를 정해 놓고 진행했고, 당장 약가가 인하되면 고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당장 결정 이후 노조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총파업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법률 안에서 시위 신고하고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가 약가인하가 되면 제약사들은 망한다는 얘기들을 해 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정부 눈치를 보거나 내가 다치고 안다칠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그간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논리가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할 때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은 제약계에 비상시국으로,논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설득 논리와 데이타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낙농농가는 정부에서 나서 중재까지 하고, 하다 못해 단순 공사를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기존의 단계별 약가인하를 담은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이 끝나는 2013년 9월 30일까지 데이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음에도 약가를 세게 내리면서 분석을 해보았나."며 "지금의 약가인하는 근거 데이타가 없다.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 개정과 행정예고를 해야 하고, 이 예고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을 새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하는 데 외자제약사도 엄청 흥분하고 있다.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 복지부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 데 예고기간 동안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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