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합시다’

정부가 50%대 추가 일괄약가 인하를 추진하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제약계의 응전도 거세지는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 지 공개토론을 하자는 목소리가 제약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거품,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등을 내세우며 약가인하를 진행해 온 정부에 제약산업 고사, 국민부담 증가, 고용 문제 등을 담은 탄원서 건의문 성명서 대중광고 등으로 응전해 왔지만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을 위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 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주장이다.

약가거품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약가인하 기전에 더한 50% 대 일괄약가 인하는 제약산업 운명과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배경이다.

리베이트가 아직 가시지 않으며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5,6가지 약가인하 기전에 더한 50% 일괄약가 인하가 한 나라의 산업과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 따져 보자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응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더한 추가 일괄약가인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생각이다”며 “리베이트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이에 대해 할 말도 없지만 50% 일괄인하는 너무 심해 공개적으로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움직임을 볼 때 웬만한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것.

유통가 한 관계자는 "약가거품은 분명히 있다. 유동성 자금을 쌓아놓고 리베이트로 매출을 키워온 데 대해 정부도 비판적이다. 약가인하는 이런 면에도 기인하고 일괄인하시 비싼 약가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신약 가격을 내리며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며 "하지만 50%는 너무 많다.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국민대표 관련업계가 참여해 타당한지,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제약계의 최근 분위기는 극도로 격앙된 상태다.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경우 ‘뭉친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변죽만 울렸지만, 일괄인하가 알려진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독 행동에 익숙했던 제약계가 '피켓시위' '복지부 항의방문' 등에 나서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대해 반대했지만 개별 회사 이해관계에 따라 달랐다.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붙였다는 말도 나왔다. "며 " 하지만 일괄 약가인하는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뭉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움직임과 행동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데 전 제약사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약가인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유통가 다른  관계자는 “일전에 정부 모 관계자도 공식석상에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은 낮은데 국민의 약가 부담은 우리보다 높다고 한 적이 있다. 동남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다국적제약사와 의약품 물류회사인 쥴릭이 시장을 잠식하며 토종 제약사들이 몰락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벌어질 일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