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2조4000억원대로 추산됐다.

탄원서 대중광고 성명서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서고 있는 제약협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내일(1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논의될것으로 예상되는 일괄약가인하방안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이같은 추가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도입을 강력히 제지한다는 계획아래 제약계 일각에서는 노조를 통한 집단행동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제약협회가 정부 추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책을 담아 배포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등재약에 대해 최고가를 80%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정부는 최고가를 80%대에서 50%대(53.5%)로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1월 실시될 방침으로, 일괄인하가 되면 약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제약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보험청구액은 12조8천억원. 이중 추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등재(특허의약품)는 3조336억원, 기초필수의약품은 3000억원으로 기등재 기등재 목록정비전 청구액은 9조4664억이다.

여기서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액 8900억원을 제외한 8조5764억원이 일괄 약가인하 대상 청구액이다.

제약협회는 정확성을 위해 가격 대비 시장점유율을 분석했다.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안은 100% 가격대~80% 가격대까지는 -33.13%대의 인하율을, 70%대 가격은 -23.57% 인하율을, 60%대는 -10.83% 인하율을 각각 적용받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별 시장점유율은 100%대 제품 43%(3조2733억), 90%대  9%(7593억), 80%대 28%(2조6506억), 70%대 8%(7573억), 60%대 7%(6626억), 50%대 3%(2840억), 40%대 이하 2%(1893억)로 나타난다.

이를 각각 적용해 매출감소액을 따지면 2조4641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50%, 광고홍보비 100%, R&D투자비 100%를 절감해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총 종사자 8만1200명 가운데 2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과 R&D투자 포기는 물론 산업기반 와해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시행하며 동시에 강제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폭적 일괄 약가인하는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고, 소급입법 금지행위에 위배되며,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에도 약가를 일괄 인하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자체가 무의해 진다. 추가 일괄 약가인하는 인하폭이 과다하다"며 " 시기적으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영향분석이 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인 기존의약품 약가인하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약가인하 규모 추계 및 경영지표 변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