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부과로 도매상과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잘 마무리 되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우선 도매업계는 거래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약국들 사이에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매업소가 약국에 부과될 과세액의 일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 약국이 도매상 때문에 피해(과세)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부분도 도매업소들을 옥죄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전용카드를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전용카드 대신 일반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세를 하지 않는 일반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도매상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정은 약국가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소명(수정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상되는 과세액수가 큰 약국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 자료를 받으면 소명 후  국세청에서 검토해 과세액을 통보하는데 수정신고인 소명을 해버리면 행정소송을 못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신고를 하면 승소여부도 불투명 한데다 이자부담이 크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 복지부는 금융비용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