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됐다. 7월도 중순으로 들어서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지켜보고  분석,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고 시기가 됐다는 목소리다. 

지금까지 제도 시행 후 치러진 대개의 국공립 및 사립병원 입찰을 통해 상당한 의약품들이 약가인하될 처지에 놓이고, 부작용도 속속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일몰제' '제도 폐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가 제도 시행 후 입찰을 통해 정책적 분석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석이 쌓이면 분석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이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에서도 시장형제도에 의한 구매가 본격 이뤄지지 시작한 시점 이후 6개월이 지나 청구가 나와야 제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큰 병원만 혜택을 보고 중소 병원은 혜택이 없는 문제도 있고, 의사들이 1원짜리 약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부작용이 속출하며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고통받고 있다.대안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약가인하 만이 아닌,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인데 저가로 인해 다국적제약사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되면 검토해야 한다"며 "재검토 시에는 구매든 공급이든 저가제도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 1원으로 몇개 병원에 들어갔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국내 제약사들이 받는 고통이 심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른 인사는 "약가도 인하되지만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해 많은 기전으로 약가를 내리고 제약사들 사이에서 과중한 약가인하로  '산업이 고사한다'는 얘기도 자주 나오는 데, 일몰제든 다른 방법이든  저가제도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약사와 산업이 무너지면 정부가 국민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