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정했나'

정부가 리베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기전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산업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오고 있다.

리베이트 엄단 정책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무자비한 약가인하 정책이 국민에게 후폭풍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하게 몰아 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발할 경우 '더 당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내부에서 불만을 표출한 그간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다. 그만큼 생존의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 분위기 만큼이나 제약계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제약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정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래 국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없이, 오히려 '지정'이 무색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신성장동력산업이면  GDP의 10%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는 데 현재 15조 제약산업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1년 예산으로 볼 때도  0.05%에 불과하다.이것도 무자비한 약가정책으로 더 무너지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과연 어떤 목적으로 성장동력산업을 지정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와 별도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지정했으면 키워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제약산업이 고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국은행경영분석자료를 인용, 제약산업 이익률이 4.5%라고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말하고 있지만 15조의 4.5%를 갖고 얼마나 투자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것.

이 인사는 "연구개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약가를 계속 인하시키고 있다"며 "리베이트 등 제약사들이 잘못한 것은 엄단해야 하고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양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에만 올인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실현시킬 수 있는 틀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역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가인하는 다르다.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했으면 대안도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인하가 계속되고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제일의 목표가 되면,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연구개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인사는 "정부는 국민들을 얘기하는 데 토종 제약사들이 무너진 동남아 국가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는 안되고, 연구개발이 없으면 안된다는 인식도 자리잡았다. "며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겠다면 실현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연구개발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