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나만 지키면 된다' 끝날 일 아니다
일부 제약 노출돼도 전체 영향-선의의 피해자 양산
입력 2011.05.26 05:40 수정 2011.05.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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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이후  약가인하 첫 사례가 나오는 등 리베이트가 약가인하로  연결되며 제약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단 외에는 정부의 ‘그물망’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분위기로, 일부 회사의 '욕심'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 두 제약사라 해도 리베이트가 노출되면 제약산업과 제약사가 도매급으로 넘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정부가 뿌리뽑혔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청와대에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뿌리 뽑기’가  투명성 정착을 위한 것이든 한미FTA 조항에 연결됐든, 건강보험재정에 연결됐든, 다른 이유에서든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노출될 경우 제약산업과 제약사들의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단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일각에서는 향후 리베이트 제공 후 적발 제약사들을 ‘공공의 적’ 개념에서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제공하지 않고 한 두 곳이 적발될 경우에도 여론에는  ‘제약사=리베이트’ 공식이 성립되며 선의의 제약사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닐 것인데 내가 걸리면 과징금을 내든 구속되든 약가인하를 당하든 내가 해결하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영업 마케팅을 포함해 제약산업과 제약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면 타 제약사의 잘못에 관대한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나부터 지키자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나만 지키면 되는 상황도 아니다. 제약사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인하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등재약경제성평가 등 다른 약가인하 기전과 달리 리베이트는 제약사 스스로의 의지로 근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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