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등을 다룰 TF팀이 구성돼 17일 첫 회의를 열며 '도매-약국' 간 금융비용도 유통가와 개국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TF팀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도매상과 약국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관심사는 도매업계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다.

금융비용 입법화에 관계없이, 도매업계 내에서는 불법인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합법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도협은 16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1일 확대 이사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 인사는 "전체적인 회원사들의 의향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며 "업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도매업계 내에서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

도매업계 입장이 금융비용 인정 쪽으로 정리될 경우, 상한선을 놓고 도매업계와 약사회 간 대립도 불가피하다.

금융비용 논의가 처음 나왔을 당시  도매상들이 일상적으로 제공해 온 뒷마진 %인 3% 상한선이 거론됐지만, 최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약국에서 5%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

%를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1%(100원 받았을 경우 30원) 정도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5%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형약국인 동네약국에서도 그간 %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1%든 3%든 받으면 좋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매업계로서는 금융비용 전환을 주장하는 쪽이든, 불법인 뒷마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비용 전환 자체를 반대(뒷마진 자체 근절)하는 쪽이든 5%는 받아들일 수 없는 %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들의 마진인하 등 영업정책 변화 가능성에다, 관리비 상승 등으로 이익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도매상의 생존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약국들도 모두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소형 약국 경우 받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도매상들이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예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거래하는 전 약국에 공식적으로 %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거래 단절 얘기들도 흘러 나오고 있다.

약국 쪽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국가 일각에서는 도매상이 약국에 돈(금융비용)을 준 날짜까지 생각해야 하고, 회전을 반드시 맞춰야 하며, 심평원 조사(사입한 날짜와 정확한 수금 여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벗어나면 리베이트)도 나오고 있다.

상한 %가 정해지더라도 이 %를 불변으로 하고 넘어선 %를 제공할  경우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또 정해진 상한선을 정해 놓고 회전 일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예로 상한 선 3%일 경우 현금 3%, 회전 1개월 2%, 2개월 1%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쪽과 금융비용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라도 해야 도매상도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 있다.

여기에 쌍벌제로 심기가 불편한 의료계가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관심거리로, 최근 들어서는 법으로 정할 수 있느냐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업계 다른 인사는 “도매상과 약국의 거래관계로, 갑과 을 사이에 이뤄지는 비용은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인데 기업 간 거래관계를 정부에서 법으로 정할 수 있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까지는 금융비용 하자니까 좋은데 자칫 부메랑으로 얽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거래관계 상 미리 돈을 주는 곳도 있고, 현금을 주는 사입하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을 놓고 풀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인 형국으로, 불법의 부담을 벗고 합법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느냐와 생존의 문제에 정부의 역할까지 얽히며 도매와 약사회 간 힘겨루기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다른 인사는 " 약국도 어렵지만 도매업소들도 순이익이 0%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금융비용 전환은 세금 계산 정리 문제도 있지만 도매상 생존의 문제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