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뒷마진과 제약- 도매- 약국 & 정부
입력 2008.07.17 08:58 수정 2008.07.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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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10인으로 구성된 투명유통위원회를 구성, 뒷마진 등을 포함한 투명한 유통질서 획립에 본격 나서며, 뒷마진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24일 도협은 대토론회를 열고,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회전%, 금융비용 명목으로 일정 부분은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서서히 정립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제약계와 약사회의 협조 없이 도매업계만 나서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해결은 가능한가= 도협이 구성한 투명유통위원회는 근절이든, 일정부분의 공통적인 % 제공이든 뒷마진 해결을 겨냥하고 있다.  일단 3% 얘기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뒷마진을 일거에 불식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지금까지 뒷마진을 받아온 약국의 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여기에 과도한 뒷마진을 제공해 왔던 도매업소들이 한계상황에 왔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뒷마진을 제공하고 받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하지 말고, 약국의 현실을 감안, 회전% 금융비용 등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안주고 안받았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약국도 임대료 등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 이 시점에서 일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다”며 “이래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과다한 %가 아닌, 합리적인 % 제공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3%가 공식화됐을 경우, 이전에 뒷마진을 제공하지 않았던 업소들도 제공해야 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뒷마진이 거래처 유지나, 신규 거래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불이익을 감수하고 버텨온 상황에서, 합법화될 경우 3%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3% 이상을 제공했던 업소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지 않은 업소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3%만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음성으로 제공되는 뒷마진이 3%에서 4%, 5%로 올라가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3% 이외의 %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이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인사는 “ 지금까지 주던 것이 정리되는데 또 1-2%를 더 주면 방법이 없다. 현재 3% 얘기가 나오는 것이 턱에 찬 상황에서 이외의 %를 더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반드시 고려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3%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업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 더욱이 3% 이외의 % 제공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역할이 없나=뒷마진과 관련해 도매업계 내에서 거론되는 문제는 일단 24일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다. 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약사회에 대한 불만도 자주 나오고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 종속적이라는 점에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르다.  

핵심은 회원들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왜 도협이나 도매업소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는 데로 모이진다. 거래관계 유지, 신규 거래처 확보, 거래처 해지 등의 관계에 뒷마진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도매업소들이 사실상 뒷마진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유지 확대를 위해 뒷마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문에 거론되는 3% 합법화 얘기는 도매와 약사회 차원에서 오고 간 얘기지만, 약사회도 회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 우려하는 %가 혹 정해졌을 경우, 정해 준 % 이상의 % 제공시 '주고 받는' 문제점 등에 대해 약사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한 인사는 “뒷마진은 안주고 안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도매와 약국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면도 크다.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공이 끊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 다만 약사회나 약국도 도매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매에서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분명히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도매가 뒷마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경우, 직거래 제약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사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사 직거래는= 뒷마진 해결과 관련해 도매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제약사 직거래다. 일단 직거래를 통해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도매상이 경쟁적으로 %를 제공한 면이 많다는 게 도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상황에서 도매만 해결하고, 제약사는 계속해서 제공하면 같은 제품을 놓고 제약사와 경쟁상대가 되지 않으며 뒷마진 근절 및 일정 부분 %제공의 의미도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럴 경우 약국들이 %를 더 많이 주는 제약사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한 인사는 “지금도 제약사와 도매업소는 약국에서 %를 갖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직거래 제약사가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모든 제약사가 아니라 일부지만 이들이 유력 제약사라는데 문제가 더 크다”며 “직거래 리베이트를 없애지 않으면 뒷마진은 없애나 마나다”고 지적했다.

일단 유통가에서는 뒷마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립됐을 경우, 이 문제도 제약사 이름을 거론하며 공론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 같은 얘기가 거론됐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의 직거래를 통한 리베이트 문제가 뒷마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병의원 문제(약국에 일정 수분의 %제공이 공식화될 경우 병의원 쪽에서 제게할 수 있는 주장 등) 등 뒷마진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형국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는 24일 토론회에 적극 참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협 한 인사는 “ 뒷마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대토론회는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기탄없이 말해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며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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