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가재평가 및 인하
정부 융단폭격 제약계는 불안
입력 2007.12.26 07:00 수정 2007.1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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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올 내내 약가인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원료약가 인하,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에서 비롯된 과징금에 더한 후속조치, 약가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등 약가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상당 수 제약사가 직격탄을 맞고 여파는 도매상과 약국에까지 미쳤다.

제약사들이 원료의약품 ‘합성-수입’ 변경을 통해 부당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이어지고 있는 원료약과 관련, 복지부는 1차 조사를 통해 90품목의 원료의약품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2∼3차 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원료의약품 약가인하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제약계에 내년에도 ‘원료약 회오리’가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리베이트 조사와 연관된 보험약가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제약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이 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결정적인 충격은 약가재평가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1,4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며 제약계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이번 이번 인하조치는 지난해 약가인하  폭인 812억 원의 1.5배가 넘는 수치기 때문.

복지부는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 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 등 청구규모가 크고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항생제를 포함해 매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큰 주력품목에 대해 상당 수치로 가격이 인하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고민의 강도는 높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 당장 항생제주력 도매업소들은 전업을 고려할 정도로 혼란에 휩싸였다.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에 한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약물경제성평가도 제약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정부의 약가인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제약사들의 불만도 커졌다. ‘정부의 모든 정책적 잘못을 제약사에 책임 지운다’, ‘제약산업이 성장동력이라고 하며 말로만 성장동력이다’ 등 각종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행정소송 등 약가인하에 대한 실물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약가인하는 아니지만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초점 정책은 외자제약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조시켰다. 외자 제약사들은 약가적정화 방인 시행 이후 들여 온 신약 중 급여를 받은 제품이 거의 없다는 불만을 쏟아 냈다. ‘신약 도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에 더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한 목소리도 새어 나왔다.

올 내내 지속된 약가인하 정책은 당장 내년에 제약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전망. 연이은 약가인하로 제약계는 내년 성장을 고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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