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가 17대 대통령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발전이 이번 대선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되다 보니, 그 대척점에 서있는 보건복지정책들이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 특히 이 같은 이야기가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모두들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정말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들도 모두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역시 “경제와 보건복지가 정반대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경제발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이 분야(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느냐”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경제 성장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보건복지 분야 연구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거나,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축소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의료급여축소 등 기존의 보건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보건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대선 정국의 경제 화두가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