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2008년도 수가가 1.7% 인상됐고 그 인상 금액은 284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에 관해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가 62.0원에서 63.1원으로 1.7% 인상된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치과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으로 2.9% 인상했고 한방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인상, 조산원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와는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 30%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요양급여비가 약국은 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281억원, 치과 215억원 순이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올해 3000억원의 적자를 예상되고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2008년도 수가 가이드라인을 2%미만으로 결정해 협상단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를 고수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수입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상이 된다"며 "재정위 소위에서는 진료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하는 것도 계약을 하는 단서를 달려고 했었고 앞으로 건정심, 재정위원위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협상을 진행한 이평수 재무이사도 이번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입장이 달랐다"며 "요양기관은 각 기관의 살림이 어떤지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총 보험재정의 보장성이 어떤지에 따라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협, 병협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재무이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아쉽다. 공식적으로는 병원에 1.45%를 제안했고 의협에는 2.29%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병협에는 1.6%, 의협에는 2.5%로 높여서 제시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두자리 수의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마지막엔 좁혀지긴 했지만 회원들 정서 등을 생각해서 수치 차를 좁히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재무이사는 한의협과 치협이 같은 수치의 계약을 했지만 이는 한의협이 지난 의약분업시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건정심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