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강조해왔던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항생제와 주사제 생산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항생제, 주사제 사용감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처방률 역시 그 근거가 되는 내원회수와 처방횟수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포장하거나, 병의원의 항생제ㆍ주사제 처방률 공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국민에게 홍보했다는 것.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항생제ㆍ주사제 생산수입 실적에 따르면, 항생제의 생산/수입은 2000년 대비 2006년에 38.2%, 185.46% 증가했고, 주사제의 생산/수입은 2000년 대비 2006년에 44.9%, 2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가 제출한 2002년~2006년간 항생제 처방률이 02년 1분기 43.36%에서 06년 4분기 28.44%로 급감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모순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처방률 산출근거인 실제 내원횟수와 처방횟수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으며 처방률을 복지부에 제출한 심평원 역시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초데이터 처리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는 병의원의 처방률공개 등과 같이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횟수(즉, 처방전의 개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의 내용(즉, 처방되는 항생제의 양과 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부처의 의약분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아가 병의원의 항생제처방 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지표가 처방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기초자료조차 확인,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이 지표로 설정한 처방률은 단지 처방전의 개수를 세는데 불과하여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강제할지는 몰라도, 그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