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수가 협상 최종 결렬

의협은 17일 오후 9시 10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공단과 의견 조율을 보였지만 공단이 2% 초반의 수지를 제시했고 의협은 그 이상의 수치를 제시해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협상 결렬 이유로 내부적 문제와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첫번째이고 의사협회 내부적 역량이 다져지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할 여유가 없었다"며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한 각 단체간의 바람직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미 없다"며 "현재의 공단수가고시제로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한이 없는 가운데 자유로운 경쟁 관계는 정당하지만 지금의 협상 체계로는 의료단체간에 서로 물고 뜯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저수가 체제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이번 기회에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계약 협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 의료공급단체들과 모여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병협-공단 수가 협상 결국 '결렬'

병협은 17일 오후 8시에 시작된 협상에서 더이상의 진척 없이 마무리 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병협 측은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공단이 강경하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협상 결렬 사실을 밝혔다.

병협 박상근 보험이사는 "이번 수가계약은 유형별 협상의 문제점만 확인한 협상이었다"며 "협상자체가 통보식이고 베이스라인을 정해 조이는 협상이다"라고 공단의 협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정도라도 보상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불가한 입장"이라며 "의료기관을 키워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생존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해서 자료를 내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협상"이라며 "앞으로 계약자의 어드벤티지에 대한 숙제를 푸는 쪽으로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가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공단과의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 한의협, 치협이 타결을 했고 의협과 병협은 결렬됐다.

합의를 한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18일 오전 8시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단체장간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렬된 의협과 병협은 23일로 예정된 복지부 건정심으로 올라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