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과의사협회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간의 2차협상이 일단락됐다.

2차협상을 통해 직접적인 수치가 제시됐고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었다. 1차협상이 상견례 수준의 자리였다면 2차협상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수가협상 최종일인 17일까지 불과 5일을 남긴 상황에서 각 의약단체들은 13일부터 공단과 3차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2차협상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지만 각 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관건이다.

굳건한 공단 입장 밝혀

공단은 1차협상이 마무리 된 지난 8일 수가협상과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재무이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달했다.

즉 의약단체들이 주장하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적정 선을 넘어간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간극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간극을 얼마나 줄이고 양보하는지에 따라 협상이 타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는 수익성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마저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자는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고 기관 간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차 협상 공단-단체 입장 차 커

2차협상 결과 공단과 각 단체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2차협상에서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한 의협은 공단과 큰 입장 차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의원급 요양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진행했다는 입장이고 공단 측은 적정 투자와 사회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협은 11.6%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단이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다음 협상으로 넘겨야 했다.

병협 관계자는 "인건비, 물가상승비 등을 감안해서 11.6%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수치를 제시한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3,14일 이틀동안 공단과 협상을 벌일 것을 제시해 이번 주말 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부터 협상의 분수령?

이미 2차협상을 통해 각 단체의 입장이 공단에 전달됐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단과 단체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웃으며 협상을 마칠 것"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재정소위원회의 결과 2.3%이상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단체들의 분주한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의 협상 기준이 알려지면서 13일부터 시작되는 3차협상은 이번 유형별 계약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