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식약청 해체' 공청회 열린다
여야 잠정적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도마위에'
입력 2006.12.06 17:23 수정 2006.1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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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2일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게됨에 따라 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12일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공청회 장소와 시간 및 내용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로 결정하기로 해 조만간 확정될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약청 폐지와 관련해 공청회가 본격 개최됨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및 식약청 폐지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것으로 보여,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방안을 의결한 가운데, 식약청 페지와 관련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 계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식품의 안전은 의약품의 안전 수준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식품 의약품의 분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조직을 강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만큼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며, 한나라당에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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