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내역과 환자 소득공제 내역 등의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단체장들은 1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영수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하고, 환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공단을 경유해 발급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의약계 단체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중한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짙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동방안을 갖기로 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건강보험공단 제출을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철회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조속한 시일에 발표키로 결의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추진배경은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데 나온 것으로,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징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권태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옥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나라당 문희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굳이 국세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현재 사회보험의 모든 가입자 정보를 국세청이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