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의원실은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 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먼저 이에 대한 사실 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게 문제점이 드러날 시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