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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수위를 넘은 모럴해저드가 의료급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제도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8,386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8,122명이나 되며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등의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76만 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1만 명, 이재민ㆍ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은 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형근 의원은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돼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 중에 있다”며 “결국 연말에 수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기초생활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은 해마다 50%를 넘어 2006년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 보장비 예산 5조2천 억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00여 명씩 10여 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갔다는 것.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자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며 “ 이에 대해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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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 입력 2006.09.27 13:23 수정 2006.09.29 09:28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수위를 넘은 모럴해저드가 의료급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제도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8,386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8,122명이나 되며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등의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76만 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1만 명, 이재민ㆍ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은 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형근 의원은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돼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 중에 있다”며 “결국 연말에 수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기초생활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은 해마다 50%를 넘어 2006년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 보장비 예산 5조2천 억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00여 명씩 10여 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갔다는 것.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자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며 “ 이에 대해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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