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앞두고 진단검사의학회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원가 분석 데이터의 타당성을 앞세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부 데이터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학회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빅5 병원 데이터가 포함됐다면 검사 수가 인하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진단검사의학회가 제기한 이른바 '수가 개편 10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반론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된 '비용 대비 수익' 표본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진검학회는 원가 분석에 이른바 '빅5' 병원이 제외됐고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이번에 표집된 회계 자료는 전체 의과 급여 진료비의 약 99%를 포괄하는 방대한 데이터"라며 "상급종합병원 6곳과 다수의 종합병원이 포함돼 과거 1·2차 상대가치 개편 때보다 표집 규모와 커버리지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특히 '빅5 병원 누락'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적 배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 과장은 "지속적으로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 내지 않아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보편 수가 조정을 위한 작업이므로 극희귀질환을 주로 보는 빅5 병원의 자료가 무조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빅5 데이터 누락이 검사 수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뼈있는 지적도 남겼다. 

유 과장은 "진료량 규모가 큰 빅5 병원의 자료가 들어왔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 빈도가 워낙 높아 검사 분야의 '비용 대비 수익'이 현재 분석치보다 훨씬 높게(과보상된 것으로) 도출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수탁 검사 원가 분석이 부실하다는 학회의 주장도 일축했다. 

유 과장은 현재 의원급은 전체 검사료를 먼저 받은 뒤 수탁검사기관과 사적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위탁관리 명목인 10%만 수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90%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회계 처리로 인해 현행 검사 수가의 과보상 수준이 오히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에서 수탁기관 65%, 위탁기관(의원) 35%로 검사료 배분 비율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6대 4 상호 정산 비율을 반영해 합리적인 근거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분석 시 '종별 가산금'이 수익에 포함돼 통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회계 원칙을 내세웠다.

유 과장은 "해당 병원의 종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인력, 관리운영 등 모든 고정 인프라가 '비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 "따라서 비용과 대비되는 '수익'을 산출할 때 종별 가산금이나 정책 지원금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는 2021년부터 가동된 비용분석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들과 이미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 개편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유 과장은 "2024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미 예고됐고, 2021년부터 위원회를 꾸려 3년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며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학회에 수차례 공청회와 설명을 진행해 왔다"고 방어했다.

유 과장은 "학회 입장에서는 각자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초 110% 균형 수가를 목표로 했던 것을 충격 완화를 위해 150% 선으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필수의료 공급 체계 정상화라는 명확한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발표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