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온라인 의료 플랫폼의 책임 문제,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확정된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쟁점 1. 비대면 진료 및 약국 운영 형태 둘러싼 갈등 조명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그리고 이른바 '창고형 약국' 논란이다. 보건복지위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 약 배송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고형 약국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가 나란히 증인석에 선다. 

또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출석해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에 대한 약계의 입장을 밝히고, 약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젱점 2.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 도마 위로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과장 광고 방치 및 이용자 보호 대책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10월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에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는 구글 플랫폼 내 의사 전문의 사칭 영상 및 과장된 정보와 관련해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27일에는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가 미용의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 그리고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쟁점 3. 반복되는 의료사고와 병원·보험사의 부적절한 관행 질타 

의료기관 내 사건·사고 및 부적절한 운영 실태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진다.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은 반복되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부실 문제로 출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치과의 피해자 유가족도 참고인으로 나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료원 내 이른바 '간호사 태움' 사건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해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피해 간호사인 김서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다. 

대형 병원과 보험사의 행태도 도마에 오른다.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문제로 출석한다. 

아울러 박제광 DB생명 대표와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는 자사 보험상품 가입 시 특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신속 진료 혜택' 논란과 관련해 국감장에 불려 나온다.

쟁점 4.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및 소외계층 접근성 점검 

복지 사각지대와 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매서운 질의도 예고되어 있다. 

정권 예가원 원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내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조민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노조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거주인 돌봄 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복지부 및 지자체의 대응을 점검받는다. 

김지예 엘림요양원 대표는 요양원 매각 시 불법적으로 오가는 권리금 거래 문제 등 운영상의 폐단을 지적받을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정종민 CGV 대표이사가 영화관 내 휠체어석 접근성 문제로 증인에 채택되었다.

쟁점 5. 식의약품 안전 및 첨예한 보건의료 현안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김민규 레하임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로 10월 13일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같은 날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와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 및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업계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나란히 참고인으로 나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직역별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임신중절 약물(미프진) 도입 문제를 두고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진술하며,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입의 위험성 및 의료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투렛증후군 및 가성연골무형성증 등 불합리한 현행 장애인정 기준의 한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실태, 소아응급 진료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난, 비만치료제(GLP-1) 부작용 이슈 등 다양한 국민 건강 직결 문제들이 30명의 참고인들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