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지선 책임연구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기여도와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본 연구는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됐다.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두 차례 조사기간 동안 공공병원 기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지된 반면, 일상적 의료이용에서는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기관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 이용 간 괴리가 확인됐다.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와 '접근성 불편'이 주로 지목됐다. 공공병원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상황' 보다는 '감염병 재유행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기관으로 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됐다.

그 원인으로는 의료의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의료시장 내 위상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공공병원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인식과 함께, 인력·규모·제도·시스템·운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병상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상적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으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혁과 경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