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의약 정책'분야는 한 템포 쉬고 갈까
입법조사처 정책자료서 언급없어…공공제약사·안전상비약 가능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08.03 06:00 수정 2017.08.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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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의약 정책이 큰 이슈 없이 숨 고르기할 수 있을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의약 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정책적 이슈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료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노인의료·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복지 이슈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재정립을 비롯해 의료취약지 인력 확충,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세부 유형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등 다양한 이슈가 지적됐다.

대국민 이슈를 주로 다루는 국감 성격상 매년 국감정책은 복지·의료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에는 원격의료 문제와 맞물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정책자료에 언급된 제약·약사 정책이 따로 없어, 일각에서는 의약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적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 관련 정책은 그 자체로는 국민까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보다 의료계 등 직역 내부에서 풀어낼 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진 의약정책 관련 질의가 국감에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질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방안을 비롯해, 서면 질의를 통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진행 상황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방안,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의약정책 이슈를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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