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된다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부터 시행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07.11 10:18 수정 2017.07.11 10: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