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일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공정경쟁규약' 발표를 촉구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있느냐"고 지적하며, 공정경쟁 규약과 김영란법의 조율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본래 복지부는 상반기 내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정경쟁규약 일부 조항이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세부내용 조율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공정경쟁규약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정확한 발표일자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문제는 경찰청과 MOU 체결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 8월 1일부터 특별단속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