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한 보건의료 펀드 일부가 별다른 성과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 의료기관·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1호 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2014년 예산으로 지원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와 2015년 예산이 지원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다.

두 펀드는 2016년 5월까지 '투자처 발굴 중'으로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운용자에게 운용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2016년 1월에 결성된 이후 2016년 5월 기준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되고 있다.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도 2015년 4월 결성 이후, 2016년 5월말까지 1년 이상 동안 투자처 발굴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운용수수료에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있는데, 관리보수는 약정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고, 성과보수는 펀드 운용 결과 기준수익률(일반적으로 5%)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더구나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하여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깅조했다.

한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호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2호는 주 목적 투자대상이 제약·의료기기 기업이며, 1호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호는 중견기업까지 포함한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주 목적 투자대상이 국내 의료기관이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투자가 이뤄지는 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