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리베이트 등 국내 의료부조리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 분야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 하며,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기관은 오늘 체결한 MOU에 의거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료부조리와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의 경우,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금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