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이며, 신고방법은 △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등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