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KT-EDI 사용료를 절감하고자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 구축하고도 KT의 시스템을 계속 이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16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12월까지 KT-EDI를 종료하고, 자체 WED-EDI 전용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KT-EDI 사용료 연간 43억원 절감할 것을 목표로 자체 WEB-EDI 구축 비용으로 38.6억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T-EDI와 WED-EDI을 동시에 사용하고 밝혔다.

EDI는 기업 간 또는 기업 내에서 어떤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의 전자적 사업통신문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신고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문재 햐결 등을 위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KT-EDI와 WED-EDI의 사업장 가입률 및 사용료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01,482개 사업장의 32.9%인 428,757개 사업장만이 WED-EDI에 가입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의 17.1%인 222,482개 사업장은 여전히 KT-EDI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KT-EDI에 가입된 사업장이 75.7%인 11.197개로 나타났으며, 1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KT-EDI에 가입된 사업장도 여전히 38.9%인 81,143개였다.

2010년 WED-EDI 구축 이후 신규사업장 중 WED-EDI의 가입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0년에는 EDI 신규가입 사업장 중 92.0%가 WED-EDI에 가입하였지만 △2011년 81.5%, △2012년 81.0%, △2013년 78.7%, △2014년 79.6%로 KT-EDI에 비해 WED-EDI 가입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KT-EDI의 경우 2010년 가입 비중이 8%였지만, 2011년 18.5%, 2012년 19.0%, 2013년 21.3%, 2014년 20.4%으로 오히려 가입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시스템 구축을 잘못하였던지, KT-EDI 사용이 늘도록 공단이 이를 방치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ED-EDI 구축 당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고려한 시스템 호환성 확보, 4대 보험 접속방법에 대한 편의 향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KT-EDI 사용 사업장이 많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KT-EDI 사용에 따른 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43억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장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KT에게 약 148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 2011년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단 자체의 WED-EDI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도, 사업장들이 약 148억원을 KT-EDI 사용 수수료로 지출한 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국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WED-EDI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건보공단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