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임상시험 시장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산하단체인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T)을 출범시켰다”며 “이 사업단은 지난 2014년 3월 임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사업의 결과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12개 병원에 1상 임상시험센터의 난립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2상(경증환자 대상 시험)과 3상(중증환자 대상 시험) 보다는 건강한 국민을 마루타로 몰아넣는 1상시험 위주의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라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임상시험실적을 보면 정부가 지원했던 1상 시험실적보다 1~4상시험실적이 훨씬 많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뜻을 같이 한다. 임상시험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CRO(임상시험 수탁기관)산업의 지원육성은 도외시 한 채 해외 CRO업체와 MOU를 맺는 것이 과연 ‘글로벌’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한 6년간 연 6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하나, 과연 몇시간 교육을 통해 이들이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시험전문간호사 및 임상전문코디네이터 등은 현재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불안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다가 해외 CRO업체의 러브콜로 이직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에 기여는 커녕 해외업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국비로 해준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차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에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을 통해 임상시험관련 시설을 잘 구비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각 지역임상시험센터가 국가지원이 아닌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각 CRO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임상시험산업이 성장 및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