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시대’ 세계8대 경제대국 진입을 축하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도 칭찬일색이다. 50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도달한 이같은 성과는 물론 우리의 큰 자랑거리 일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대기업 위주의 무역성장은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도 중요하지만 내수산업과 내수시장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수업종의 대표격인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한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비교적 경기동향에 덜 민감하고 수출입 볼륨자체가 적은 까닭에 환율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내수위주 제약산업을 수출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준비를 시작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제약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립서비스에 ‘선별지원’이라는 설탕을 발랐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내수형 제약회사들을 통폐합해 수출과 R&D위주의 대형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같은 통폐합의 가장 유효한 통제수단이 약가정책이라고 판단한것 같다.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통해 함량미달인 중소형 제약사들은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지금처럼 300여개의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제약산업 육성책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란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식자우환’을 넘어서 대단히 위험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제약산업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실업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제약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상황까지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내수위주의 제약산업을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성공할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성공한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대폭적인약가인하가 그 전환점이 될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의약분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의약분업의 경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명분이 옳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꼭 정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은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약가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절대 이에 못지 않음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