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간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 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를 핵심문제로 꼽았다.

또,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평가지표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해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