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에 총 3,9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2012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조 6,000억원(6.4%) 증가한 92조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 예산 비중은 정부 총 지출 326조원의 28.2%로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 분야 예산(안)은 공적연금에 31조 4,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건강보험에 6조원, 보건의료에 1조 5,6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와 국내 의료의 해외지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 높게 책정됐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도 설립된다. 내년 4월 개원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원 설립과 운영에는 모두 1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도 설립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며,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 3개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해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