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기획상임이사)와 대한약사회 김구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상견례 자리로 수가협상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앞으로의 협상전략을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단체장들은 해당 직역의 현안과 함께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어렵게 수가협상을 해도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수가협상이 의미가 없다”며 “형식적인 수가협상보다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중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복지부와 공단과 심평원 정책에 협조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 이중삼중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현재 약사회 현황과 약사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잘 살려 정확한 추계로 협상을 진행해 달라”며 “의원급은 진료비 증가율이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데 건정심에서 약제비 절감과 회계비 투명화 노력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건정심에 참석했던 공익위원도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말했다”며 부대조건 이행 촉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경 회장은 “수가협상은 신뢰문제가 중요하다”며 “재정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대해 전체 재정 범위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공단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또, “공단에서 회계투명화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벌써부터 공단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며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를 벗어난 협상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라며 “건보재정을 키워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치과계에 비보험 진료가 많다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단체와 뜻을 같이하지만 각 단체의 수가에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치과계가 저가 네트워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저가급여와 저가수가는 개선돼야 하며 적절한 부담,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첩약에 대한 보험 문제를 고려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조산사들의 숫자가 줄면서 공무원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수가현실화가 안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건강과 수가현실화 문제가 적절히 협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은 건보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공단을 방문해 공단의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