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정책적 개입이나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을 분석, 약품비 변동에 의약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만약 포괄수가제(DRG) 또는 총액지불제와 같은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사용량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만 대책을 집중할 경우,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약품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한다면 비록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사용량 증가억제 대책 외의 여러 가지 약품비 관리 대책을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약제의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 시 실제 의약품이 소모되지 않고 재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처방이나 복약순응 등의 측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자에게 여러가지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설계 변경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방안이며 의약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원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경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입원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