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인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철학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해 단체나 대통령의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비춰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공이 복지부에서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약업신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복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의약정책담당 보좌관 12명에게 전화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전화설문 결과,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1명, ‘반대’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좀 더 지켜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라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사안이 의약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실상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아직은 찬반을 표하기에는 이르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지켜본 후,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해지면 당론에 따라 찬반의견을 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시민단체와 약사회 양측의 의견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밝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며 “내년 총선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찬반에 대한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의원들 중 반대 인장을 밝힌 의원실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실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민 편익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 방안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조항 등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입장은 오는 15일 중앙약심의 논의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