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뢰 보건복위에 제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34%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고, 치과의 경우 45%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 나타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총 121억원의 예산(2010년)을 들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지만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라며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신규 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

결국 복지부가 조사만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같은 부처인 복지부가 외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간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과 관련해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지역의 경우 미치료율이 4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