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이력 오류…9억3,7000만원 미지급
이애주 의원, 10,177명 아직 연금급여 돌려받지 못해
입력 2010.09.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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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4만 4천 228명 중 1만 177명이(미지급 총액 9억3,700만원) 아직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30만 5천 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정작업을 벌였다.

이력수정작업과 관련해 지급된 2009년 7월 한달 시간외 근무수당만 9억 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사역량을 모아 인적사항 오류 수정작업을 실시했으나 86.1%를 정리하고 나머지 14%는 유사자가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아직까지 추가로 지급받아야할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가입자 권익을 적극보호하기 위해 청구안내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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