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통과 이후 의료기관에서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DUR 사업,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쌍벌죄 통과 이후 불거지고 있는 5적설, 의료기관에서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 제약사 제품을 동시에 처방을 안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개 기업을 그렇게 해서 죽이면 안된다고 본다"라며 "특정 직종이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은 없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DUR 사업,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감축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강윤구 심평원장은 "DUR 사업을 위해 복지부와 논의한 결과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36명까지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기기도 했다.

또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에 완성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졌고 자연스럽게 본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했지만 2012년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한번에 여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시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을 한도내에서 쓰는 총액계약제를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