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약산업 구조 혁신, 해외진출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국가적 질병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약사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예산도 지난해 1천256억원에서 2012년 1천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인 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가 구성돼 중장기 추진전략도 마련하게 된다.

당장 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모두 2천121억원으로 작년보다 14% 늘어났다.

정부는 또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과 높은 수준의 R&D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은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R&D 비용부담이 큰 개량신약이나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등재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부터 상용화하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송도 BRC센터 등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난립하고 있는 국내 영세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고 국내외 기업간 특허사용계약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간 M&A에 대해 컨설팅 및 세제, 펀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유망 제약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시설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어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탁생산기업(CMO)를 활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의약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약품 품질 및 제조관리기준(GMP)을 내실화하는 등 의약품 수출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아시아 의약품시장의 통합과 상호협력을 위한 `아시아 바이오.제약 통합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중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적 질병연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발표된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약산업 문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책의 하나로 진흥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제약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를 지원키로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7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을 확충하고 후속 펀드를 설립해 펀드 규모를 연내 3천억원으로 늘리고 5년내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의 17배에 이르는 세계 제약시장(7천731억달러)을 놓고 이미 영국과 대만은 각각 15억달러, 말레이시아는 2억달러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조성해놓은 상태다.

첨부자료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