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에 따르면, ‘불안?신체장애’ 중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인한 진료 청구건수와 총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4년 58억원에서 2008년에 1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에는 30~40대, 기타 불안장애는 40~50대, 강박 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10~19세의 진료인원이 2004년 5,838명에서 2008년 14,50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이유에 의한 정신질환 증가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비용 또한 크다”며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정신보건센터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08년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